'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입수' 지적장애인 숨지게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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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9-10 14:21 조회254회본문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새로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은 공동폭행 혐의, C(14)양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각각 인정해 2명 모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