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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활동지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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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3-03-23 10:11 조회4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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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활동지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일상생활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 항소심에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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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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