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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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07-25 09:28 조회315회본문
헌재,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 오늘 결론
- 친족간 형벌 면하는 형법 조항 헌재 판단
- 지난 2012년엔 합헌 결정 내린 바 있어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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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