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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 올라타고 폭행한 요양보호사…정신병원 CCTV 속 학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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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5-01-16 11:34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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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 내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엔 A씨가 B씨 몸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장면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빗자루로 B씨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가족은 병원 관리가 소홀했다며 병원 측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보호사 돌발행동이어서 병원엔 책임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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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101022368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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